‘북한이 자행한 18번의 도발’은 모두‘7차 핵실험의 전주곡’

  북한이 어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된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분산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과시를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다양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이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목적은 명확하다. 바로 제7차 핵실험을 앞두고 소위‘분위기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올해 들어‘북한이 자행한 18번의 도발’은 모두‘7차 핵실험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실험 시점은 오직 김정은만이 알 수 있다. 6월 노동당 전원회의 전후,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전후 등 당연히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이다. 물론 6.15 남북공동선언일, 6.25 전쟁일 등 변칙적인 날을 선택할 확률도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의 도발 상황은 지난 2017년 박근혜-문재인 정권 이양기에 있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북한은 도발을 통해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향후 있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북한의 코로나 의심 발열자가 400만 명 돌파했다고 한다.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수록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은 점점 절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제안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일단 김정은은 올해 핵실험까지의 도발을 마치고 협상 및 지원 수락 등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2018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느닷없이 제안했던 평화 카드를 덥석 물어 지금의 안보 사태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교훈 삼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를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6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