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계획일 뿐, 아직 실현 가능성 미지수

▲ 출처: 주택백서

정부가 지난 4일 85만호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4~5년후부터 집값이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집값 조정론의 예시로 나온 것이 1988년 나온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공급과 그 결과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주택백서를 보면 노태우 정부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200만호의 주택공급에 나섰다.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과 만연한 아파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 당시 주택공급으로 형성된 곳이 현재의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이다.

200만 주택공급이 발표된 다음해(1989년)부터 집값은 하락세로 전환해 향후 5년간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 1990년 109.3까지 치솟았던 주택가격지수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해 1995년 100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4 부동산 대책과 과거 200만호 공급정책과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과거 신도시 개발 중심의 대규모 택지공급과 달리 이번 2·4 부동산 대책은 도심개발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은 “과거 공급대책은 폭발적으로 공급이 가능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해 한번에 대규모 공급이 가능했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30만호가 넘는 물량이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된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과거와 같은 속도로 공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기존 127만호와 이번에 추가한 83만호의 주택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집값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0만호가 넘는 주택의 공급에 회의론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과천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공급 등 기존 127만호의 주택공급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위주로 마련된 추가 공급이 순항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