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문정권‘대북제재 완전한 이행’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북한이 그제(6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선수 보호’차원에서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제‘제6차 세포비서대회’가 평양에서 개막되었다고 한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쿠바, 베트남, 라오스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외부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염두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더욱 꼬여가고 있고, 제2 평화 올림픽 구상도 물거품이 되었다.

이미 지난 3월 김여정은‘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했고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탄도미사일 발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4.7 재보궐 선거 하루 전 도쿄올림픽 불참을 통보한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리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SLBM 시험 발사를 위해 이용하는 선박의 움직임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계속해서“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정의용 장관에게“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왕이 부장이 언급한‘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는 대북적대정책 중단과 대북제재완화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재보궐 선거로 인한 국내 정치적 상황과 북한의 태도로 인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궁지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은‘미국에 제재완화 설득’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최근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합의한‘대북제재 완전한 이행’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