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주택 공시가격 동결’국민 서명운동 나서

▲ 개포4동 국민은행 삼거리 앞 서명운동 캠페인(왼쪽부터 김진홍 구의원, 김현정 총무, 김영수 부위원장, 김현기 전 시의원, 박진 의원, 이호귀 구의원, 송영모 봉사단장, 김형대 구의원, 윤석민 사무국장

▲ 일원본동 서명운동 캠페인(왼쪽부터 윤석민 사무국장, 정광길 세곡동협의회장, 김현정 총무, 김형대 구의원, 김현기 전 시의원, 박진 의원, 윤광식 자문위원, 이동호 부위원장, 송영모 봉사단장, 김영수 부위원장, 김진홍 구의원, 이호귀 구의원

▲ 박진 의원이 서명운동 캠페인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개포2동 개포시장 서명운동 캠페인(왼쪽부터 김형대 구의원, 김행숙, 김일영, 박진 의원, 하숙자, 이승은, 김현정 총무

박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을)은 강남을 당협위원회 주최로 지난 4월 30일(금)부터 강남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서울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평균 13.95%가 오르게 된다.

이번 대국민 서명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하고, 앞으로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진 의원과 국민의힘 강남을 당협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금) 세곡동·수서동·일원본동, 5월 3일(월) 개포2동·일원1동·일원2동, 5월 4일(화) 개포1동·개포4동, 5월 6일(목) 일원본동·수서동·세곡동, 5월 7일(금) 일원1동·일원2동·개포2동 등 총 5일 간 3,762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가두서명을 받았고,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 일원본동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 첫 분양할 때 구입해서 지금 직장 은퇴 후 별다른 수입도 없이 달랑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공시가격만 올려 보유세 폭탄을 안기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집 한 채 뿐인 애꿎은 서민들만 세금폭탄을 떠맡게 생겼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부동산 세금폭탄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9일(목) 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5월 28일(금)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내달 25일(금)에 최종 확정해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각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