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6.15 공동선언 21주년,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대북정책 방향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었던 어제 북한은 끝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통일부가 북한에게 6.15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각종 관련 세미나를 열었으나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해 6월 15일 노동신문에는 1면과 2면에 걸쳐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으며, 2018년에는 비록 6면이지만 남북공동선언 기념일을 맞아 논평을 내놓았다.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6면에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20주년 기념이던 작년에는 6월에 접어들며 김여정이 우리 정부가 대북삐라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법이라도 만들라며 협박을 하다 16일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부터 21년간 남북관계로부터 교훈을 삼아야 할 점은 우리가 북한에게 아무리 진심을 갖고 대해도 북한은 절대 우리 의도대로 끌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북한인권의 상징인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만이 남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가 작동하게 되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어떠한 경제협력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이 초청국으로 참가한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관련 제재 완전 준수 및 인권 문제도 담겼다.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를 위한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같은 민족 공조를 내세워 주변국을 설득하기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처음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정권 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북한도 호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면 단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북한에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자 한국의 국격에도 맞는 방향이다.

 

 

2021년 6월 16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