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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인권법 사문화, 북한인권 관련 단체 활동 위축

기사승인 2021.07.21  2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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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 공포정치에 의한 ‘파블로프의 개’ 원리가 점점 힘을 잃고 북한 법 시행 시스템도 선전선동에 기초한 ‘교화방식에서 형사처벌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7월 20일 오후 5시(영국 시간 오전 9시) 영국 의회 안에 조직된 북한에 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이 주최한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과 북한 내 인권 실태를 비판하였다.

세미나는 영국 하원의원이자 APPG NK 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튼경, 이웰리나 오찹 수석연구원,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 박지현 영국 거주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가 패널 전문가로 참석하여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중요점에 대해 설명한 후 주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서는 APPG NK가 2014-2020년 사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APPG NK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 2014년 북한인권 보고서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여전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살해, 고문, 성폭행, 강제낙태, 영아살해, 자국민 노예화, 종교적 이유로 한 처벌 등의 반인도범죄 가해자이며, 특히 기독교인, 중국인과의 아이, 적대 계층에 대한 집단살해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보고서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 중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북한인권법이 사장화 되었으며,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 등의 행사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며 한국 내 북한인권 활동 실태를 알렸다.

이어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한 언급으로 “북한에서는 북한 체제와 청년들과의 연결 고리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젊은 세대의 외부정보 영향을 막고자 한국식 옷차림, 말투, 심지어 한국을 흉내낸 결혼 기념 영상 촬영까지 단속하고 있다. 최근 법 제정 경향을 보면 사회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선동에 기반한 교화에 방점을 둔 법안보다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형사 처벌에 방점을 둔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북한의 젊은 세대에게는 공포정치를 통해 주민들이 저절로 움츠러들고 북한 당국에 저항할 생각조차 앗아간 파블로프의 개 원리가 점점 약해지고 북한 체제도 점점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음을 뜻하며, 과거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 체제 유지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교화 위주 법의 시행으로부터 형사 처벌로 이행하던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끝으로 APPG NK의 북한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APPG NK와 함께 양자 및 유엔과 같은 다자 무대에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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