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북핵 인정선언’이자, ‘북핵 존중선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2일 워싱턴에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시간 20분 동안 안보실장 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서 실장이 회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양쪽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마련한 이래 한미가 각급에서 대북 관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음을 평가했다”며“미국 쪽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진정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측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긴밀히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회담 후 공식자료에서‘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아마 서훈 실장은 설리반과의 협상에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처럼 종전 선언을 평화와 비핵화의 입구, 출발점으로 하자는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을 것이고, 분명‘북한 선비핵화’입장을 고수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한 강한 의지에도 지금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종전선언을 지지한다는 입장표명이 없다.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쯤 되면 적어도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 정도는 언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의 속내는 분명히 강한 선비핵화 입장의 피력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9월 22일 중국 외무성 대변인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종전선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그저‘전쟁 상태 끝내고 휴전체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라며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만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중국의 입장과는 분명히 대비된다. 당시 중국은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종전선언’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과 중국의 행태를 살펴보면 종전선언을 북한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분명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즉 미국은‘선비핵화 먼저’, 중국은‘남북간 대화지지’정도로 종전선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은 종전선언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견고하게 하는 북핵인정선언이자, 북핵 존중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