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의 필요성 및 1단계 시범사업 실시

이상용 차장 강남서부지사 행정지원팀

 2020년 7월 14일 정부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의 3개 분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휴먼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중 하나로서 2022년부터 상병수당 도입 추진을 예고하였으며, 2022년 7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상병수당이란 경제활동중인 근로자가 상병으로 인해 일시적 근로활동불가기간이 발생했을 때, 치료기간동안 소득보장을 통해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렇다면 상병수당이 왜 도입되어야 하는걸까?

  첫째, 현대사회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 증대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는 빠른 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저출산 및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둘째, 질병으로 인해 야기되는 소득상실의 공적보장은 빈곤예방, 건강권확보, 노동생산성 제고, 감염관리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용적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질병치료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받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질병이 발생해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로 자산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도 소득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병수당제도는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보장보험의 발달 역사도 유럽과 비교할 때 비교적 짧지만 복지에 대한 욕구는 다른 복지선진국과 다르지 않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에만 없으며 법정병가(무급포함)와 상병수당 제도가 둘 다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지만 상병수당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바로 근로자의 제도 오남용 문제이다. 그럼에도, 상병수당제도는 소득 전액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단기간 소득상실의 걱정 없이 즉각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해 빠른 진료와 건강회복을 도움으로써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일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25년)을 목표로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 및 운영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는 6개의 지역(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서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업자 및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병수당제도라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앞장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