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핵시설 재가동에 이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결국 지난 8월 10일 김여정이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담화에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입증되었다.
북한의 발표대로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이라면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이 북한의 핵 정밀 타격권에 들어가게 되며 사드 등 기존의 한미연합 미사일방어능력을 가지고서도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북한이 올해에 들어와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김정은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방향대로 ‘신형 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들’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영변핵시설 재가동과 순항미사일 능력 과시를 배합하고 있는 것은 핵이 탑재된 탄도와 순항미사일 배합 타격 능력으로 해상을 통한 미국 전략 자산들의 한반도 전개를 차단하고 주한 미군무력 자산들의 가치를 떨어뜨려 현 수준의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북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 타격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기존의 한미연합훈련 방식과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 시간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북한의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기초한 전술핵 개발의 다음 단계는 핵탄두의 소형화일 것이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계속 발전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영변핵시설 재 가동 조차 남북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아직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분명이 있다’는 허황한 꿈에서 깨어나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전술핵 앞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남북관계와 국가의 안보문제를 정권 재창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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