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 신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 

생활실태조사반은 그동안 징수 위주의 실태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실태조사다.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늘어나는 영세 체납자를 발굴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세무직 공무원 15명으로 조사반으로 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 2인 1조의 팀이 현장 조사를 나간다. 조사 대상자는 4,167명, 체납액은 120억 원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현장 징수의 실효성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체납 발생 3년 이하이면서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해 맞춤형 징수방식을 찾는다.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해 자활을 돕고, 납부가 일시에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경제 회생을 돕는다. 경기침체로 납부가 힘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조세회피자 및 악질체납자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하여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신설된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