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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4월,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대규모 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제2공구 노선이 세곡2지구 주거지인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관통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양수자인아파트는 2010년 총 3166가구 규모의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지구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10월‘완충녹지’가 ‘연결녹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결정은 사업시행자인 SH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더욱이 2010년 4월 아파트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해당 부지가 ‘완충녹지’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3월 분양이 시작된 이후, 시행사 SH는 주민 동의 없이 ‘연결녹지’로 변경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은 이를 부당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결녹지’로 변경된 부지에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되자, 주민들은 지반 안정성,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안전사고 등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완충녹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녹지’가 녹지축 연결과 보행 네트워크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완충녹지’는 도로·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파 등을 / 차단·완화해 생활권의 안전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에는 이미 GTX와 SRT 2개의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까지 계획돼 있어 누적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가 휴식 공간의 ‘연결녹지’가 아닌소음, 진동,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안전을 위한 ‘완충녹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충녹지’로의 복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주민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고, 도시계획의 합리성과 법적 정합성도 회복될 것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한양수자인아파트 하부를 ‘완충녹지’로 복원하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기존의 탄천 노선 또는 밤고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과정에서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시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토지이용 변경이 아니라 강남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신안산선 사고가 보여주었듯이, 안전 문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