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돌려야 한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작성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만이 아닌 핵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원칙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우리 안보에 커다란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단일목적’원칙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대선 기간이나 정권교체의 과도기 기간 미국 핵무기의 ‘단일목적’원칙이 명시된다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뒤통수 맞는 격이 된다.

핵보유국 중 미국과의 직접 무력 충돌이 아니라 자국의 통일정책 실현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 유일하다.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남한과의 무력 통일에 미국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으로 미국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이 ‘핵 선제 불사용’ 원칙뿐 아니라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단일목적’을 핵 독트린에 명시하는 경우 핵 안보 우산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김정은은 한국을 핵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김정은이 작년 당창건 열병식과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남한을 상대로 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실정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핵무기의 ‘단일목적’원칙을 명시한다면 결국 한반도에서 미국 핵 억지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안보 구조에 점차 심각한 변화가 몰려오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 교황 방북, 종전선언 추진,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만 관심이 가 있다.

우리로서는 북핵 억제력 확보가 먼저다. 안보를 든든히 해놓고 난 후 북한과의 대화든 교류협력이든 추진해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민들도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문 정권은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과 본토 방어용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단일목적’ 검토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동시에 만약을 대비한 한국의 자체 북핵 억제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1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