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北 무인기 침범 대응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괴이한 주장까지 들고나왔다 .
하다 하다 이제는 북한이 먼저 영토를 침범해 우리를 때렸는데도 그냥 바라보고 맞고 있으라고 한다 . 세상에 이런 정당도 있나 .
민주당이 언급한 정전협정에 대해 말한다면 북한은 이미 공식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무효화 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를 다 취했다 .
정전협정을 감독 , 통제할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인 체코와 폴란드를 나토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추방하고 판문점 상주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부도 철수시켰다 .
한마디 더 부언한다면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재래식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재래식 전쟁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무인기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윤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윤정부는 탐지라도 했지만 문 정부는 한 번도 못 했다 .
북한 무인기가 서울을 넘어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며 휘젓고 다녔는데 아예 알지 못했다 . 文 정부 기간 주요 군사 시설이 뚫린 것은 헤아릴 수 없다 . 또 文 정부 기간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값싼 무인기 몇 대로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전략이 민주당에 의해 착착 먹히고 있는 셈이다 .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인기 사태를 통해 확인된 방공체계 문제점을 총점검하고 앞으로 이에 대응할 시스템을 개발 · 도입하는 것이다 .
민주당은 이제라도 제발 조선로동당의 2 중대 노릇을 그만하기를 바란다 .
2023 년 1 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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