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조성명 강남구청장 인터뷰

▲ 조성명 강남구청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투명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선8기 마지막 해를 시작하는 조성명 구청장에게 세무행정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오랫동안 강남구민으로 살아온 그는 지난 3년간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중 하나가 세무행정 고도화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게는 단호히 대처하는가 하면, 경영악화나 생계난으로 인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체납자 대상으로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경제 회생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재산 압류, 외국인 체납자 특별관리로 조세정의 실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2024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한 강남구는 지난해 말까지 총 2억 1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1억 4천만 원을 실제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비양심 체납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초기에는 강남구에 본사를 둔 3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모두로부터 협조를 받아 체납자 자산 추적 및 징수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고도화했다. 이 같은 강남구의 선제적 조치는 다른 24개 자치구로 확산됐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와 협력해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 불리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처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구 세무 부서가 파악한 외국인 체납자는 약 2,200명에 달하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해도 약 5억 원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 문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내국인 체납자보다 관리·징수가 훨씬 어렵다. 거주지나 연락처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국내 자산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납세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어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의 체납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출국 시에는 사실상 압류나 추심이 거의 불가능 해지는 점도 큰 제약 요인이다.   이에 대응해 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등록대장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거주지 정보를 현행화하고 영문 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체납자를 최소화했으며,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아울러 출국금지, 비자제한 등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회, 알림톡 서비스로 억울한 추징 차단

 납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납을 줄이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해 강남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가 세무상담회를 운영했다. 세무사,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세, 국세, 불복절차 등 다양한 유형의 세금은 물론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지역 상권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을 받은 이들은 “세법을 눈높이에 맞게 쉽게 설명해 줘서 막연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됐다”, “비과세 요건이나 단독 명의·공동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도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유용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의 찾아가는 세무상담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과제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유의사항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알림톡 서비스도 확대했다. 

 강남구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카카오톡을 활용해 전자고지 송달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편하게 세금 납부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많은 납세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바뀌었을 때마다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카카오톡 시스템은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송수신이 가능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 지난해에는 주택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무상취득, 부동산 상속자 등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를 놓쳐 가산세나 추가 징수를 당하기 쉬운 이들에게 주요 유의사항과 추가 문의처를 알려주는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회 변화 반영한 제도 개선, 선제적 환급으로 공감세정 실현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지향하는 강남구는 지난해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서울시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한 ‘인텔리전트 빌딩 가산율 폐지 및 감면 규정 신설 방안’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이다.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화 시설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은 현행제도에서 과세표준 가산율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동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친환경 기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에 강남구는 2024년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5~10%에 이르는 재산세 가산율 폐지, 친환경 건축 및 AI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감면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사안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연구과제로 선정됐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세법 세제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가 하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숨은 세금을 환급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추가 고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주는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계산 오류 등으로 혜택을 놓치는 기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공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례 700여 건을 찾아내고, 이중 176개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지난해 2억 원 넘는 세금을 돌려주며 기업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첨단 기술을 접목한 세무행정의 효과를 경험한 강남구는 등록면허세 시스템에도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각종 영업 및 사업을 위해 발급받는 인허가 사항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정확히 매기기 위해서는 구청 내 수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인허가 정보를 꼼꼼히 해야 한다. 강남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매일 최신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인허가 자료 수집량은 11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세금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아울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현황, 업종 분포 등을 종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구의 시스템은 디지털서비스 이용확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난해 말, 이 분야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촘촘한 관리와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강남구의 세무행정 시스템은 국내를 넘어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은행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국제교류 세미나에서 강남구는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등 6개국 토지·도시개발 담당 공무원과 세계은행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활용한 납세 정보 공유를 비롯해 고지·납부·체납·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사례를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강남구의 투명한 세무행정 시스템은 국제적 모범사례”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이야말로 지자체 운영의 기본”이라며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권익을 보호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