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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지역구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재선의원이자 2남 1녀를 둔 아버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 스위스, 이스라엘, 핀란드와 같은 ‘방호(防護)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을 강남구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보듯, 군인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자 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군인보다 8.5배나 많았다는 점은, 민간인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가의 군사력을 키워 전쟁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보호할 방호 시설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최근 1,482회에 달하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사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26차례 걸쳐 5,530여 개의 오물 풍선이 살포된 도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호 시설이 충분한지 자문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등급 핵 대피시설은 전국에 15곳, 수용 인원은 약 1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에만 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군사 시설을 제외하면 1등급 대피시설이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지하철역 대피소는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비하기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의 건축물, 특히 재건축 아파트 건축 시 핵 대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 이상의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을 과감히 완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한다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시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핵 대피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중립국가인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국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핵 방호 시설을 이미 오래전에 완비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평상시에는 주민 편의시설과 레저공간으로 활용되어, 안전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둘째, 우리도 구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승리를 거두더라도 국민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호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병역 시스템을 보면, 군 복무 중 IT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양성된 인재들이 제대 후 첨단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창업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는 군과 민간이 연계된 교육 체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도 이를 참고하여 방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강남구의 학생들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핵 방호 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정책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리며, 그들의 소중한 명예를 지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