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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방의원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있는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 원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지출을 위해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필요 예산을 마련하였지만, 재정이 열악한 많은 지자체들은 기존 사업 취소, 예비비 지출, 기금 사용은 물론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소비쿠폰 발행은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었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은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 사전협의 대상 조차 아니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으나 정책의 추진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감수한 재정 지출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세계 각국의 실패 사례로 입증된 지 오래입니다. 이 신기루 같은 정책을 위해 우리는 미래세대가 동의한 적도 없는 빚을 또 남겨 주었습니다.
게다가 납세액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강남구민 상당수는 상위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 부담을 생각하면 이러한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 과연 조세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서울시 몇몇 자치구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이 필수요소입니다. 그러나 교부세는 현저히 줄어들고 세출 조정 등으로 예산을 쥐어짜는 가운데, 세원은 한정적이며 권한 이양 없이 책임만 있는 것이 기초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의 소비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치고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실익이 적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펼치며, 정책의 효과를 감성으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 전·후의 각종 지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민생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3차, 4차 소비쿠폰 발행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권한과 책임 확보를 위해 지방세의 징수·감면 권한 확대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중앙정부가 대규모 지방재정을 동원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사전협의 제도화 요구도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구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세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 법안들이 기업을 대내외로 옥죄고 있어, 안 그래도 부족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인들과 정례 간담회, 규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하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꿈 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민생회복이 선순환되는 강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