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을 위해 2025년 8원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24년 7월경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사업장으로 ’24.9.10.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상 어려움이 더해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에 이르게 되어 회사 소속 근로자 88명의 9월 임금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서울강남지청장은 현장지도 및 회사대표와 면담을 통해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 108명의 9월 임금 3억 1천만 원이 전액이 지급되었다.
다음으로 관내 디에이치대치 에델루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삼흥전력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동 공사현장 근로자 57명 임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강남지청장은 직접 원청회사 인사담당자 및 회사대표와 면담을 통해 회사 상황을 파악하고 청산지도를 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 57명의 금품 3억 3천만 원이 전액이 지급되었다. 또한 관내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한국축산데이터주식회사가 매출의 과도한 하락과 투자금유치의 실패로 근로자 17명의 임금 2억 4천 7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에도 서울강남지청장은 한국축산데이터주식회사 대표를 직접 면담하여 대표이사의 지분매각을 비롯한 체불 금품 청산지도를 한 결과 서울강남지청에서 진행한 신고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하기 전 체불금품 2억 4천 7백만 원(대지급금 포함)이 전액 지급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내 사업장인 이커머스 업체인 ㈜비주얼에서 회사 경기악화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저하로 인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6명의 임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서울강남지청장은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을 대동하고 직접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금품 청산지도를 한 결과 동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인 4천 9백만 원을 일부 청산하였다.
참고로 서울강남지청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하고 체불스왓팀(SWAT Team)을 편성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조기 청산을 유도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뿐 만 아니라, 다수·고액 체불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청산 지도에 나선다.
김태영 서울강남지청장은 “ 건설현장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 행위이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고의적이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게 엄정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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