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로 입법 성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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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시행 근거가 명문화되는 등 서울시 결혼준비 서비스 보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 가능해졌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과 불투명한 비용 구조로 인해 시작부터 경제적 부담과 좌절을 겪는 현실을 바로잡고 싶었다”며,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한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번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으며, 수상 상패만 개별 전달되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의안을 발의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11대 서울시의회 입성 이후 현재까지 총 24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을 발의하며 미래전략 및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왔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무차별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서울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시민 안전과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제정안들을 잇달아 선보이며 서울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데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