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이 향 숙 5분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향숙 의원 입니다.

모두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 많으신지요,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8대 강남구의회는 지난달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매 감사 때마다 막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수없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나 봅니다. 개선에 대한 노력도 의지도 없어 보이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술 용역을 포함하여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무분별한 용역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적게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수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항상 과다한 용역 추진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음에도 아직도 할 게 남았나 봅니다.

이번 행감 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불용된 행사비를 전용하여 용역비로 집행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뒤 실제 사업은 시작하지도 않고 임대료와 관리비만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채 뒤늦게 사업 타당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용역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한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인데 만약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만 두실 생각이었는지요? 일의 순서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구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주먹구구식 용역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중구난방식 사업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는 저마다 고유의 역할이 있음에도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팽창에만 신경 쓰다 보니 비슷한 업무가 모든 부서에서 제각각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예산안에서도 몇 부서에서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양적 확장에만 치중 하지 말고 사업의 기본근거가 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한 후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행정사무 감사권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기간 중 동료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렇듯 비협조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니 이런 행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구맹주산에서 배운다. 즉,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 라는 말 들어 보셨는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아주 잘 빚는 사람이 있어 그의 술을 먹어 본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손님이 줄고 팔리지 않은 술이 오래되어 시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현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현자는 술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그 집의 사나운 개 탓이라고 했답니다. 자신에게 늘 꼬리치는 그 개가 사나운줄 몰랐으나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나라건 단체건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반드시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런 사나운 신하가 있는 건 아닌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구의원의 목소리에는 왜 귀를 막으십니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길 바랄 뿐이었는데 왜 진영 논리로 가시려 하셨습니까?

그 결과 서로 헐뜯고 아첨하고 결국 극단적으로 양분화 되었습니다. 왜 억울한 사람 편에 서지를 않으셨는지요? 처자식이 있는 30년 충실하게 일했던 어느 직원은 충성스런 사나운 신하에 의해 결국 정년을 얼마 앞두고 그만두게 되었다는 건 왜 인지하지 못하셨는지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민선7기 후반의 바람은 어디로 불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