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과 김정은, 같지만 다른 입장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약간의 언급도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이는 공교롭게도 김정은의 입장과 똑같다.

지난 18일 최선희 부상은 담화를 통해“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며“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정은이 제8차 당대회에서도 명백하게 밝힌 내용이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리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과 워싱턴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장기 군축협상,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상응한 제재 완화가 아닌, CVID 즉‘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예상한다.

모든 것이 김정은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모양세다. 이제 북한은‘강대강 선대선 원칙’즉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것을 미국에 더 강하게 어필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가벼운 수준의 입장전달이다. 앞으로 만약 미국이 더 큰 제재와 압박정책을 취하면, 북한도 바이든의 말처럼‘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중을 전한 것이다. 현재 북한에게는 중국이라는 뒷배도 든든하게 자리잡고 있다.

한편 김정은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참관하지 않고 주택단지 터를 시찰하며, 여객버스 시제품을 살펴보는 등 민생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이는 도발에 대한 수위조절이 맞다. 바이든도‘일정한 형태의 외교가 준비되어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여지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운운하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2021년 3월 26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