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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文정부 부동산 가격 급등 숨기고자 부동산 통계 보정 안 했다!

기사승인 2021.07.21  2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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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리 통계 왜곡해도 부동산 정책 실패 숨겨지지 않아”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숨기고자 통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정부 공식 통계와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표본보정이 18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정부공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과 민간 통계인 ‘KB 주택가격동향’에서의 부동산 가격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표본보정을 했던 2020년 1월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민간 통계인 KB통계보다(8억 6,997만원) 오히려 정부공식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8억 7,713만원)이 716만원 더 높았지만, 표본보정을 18개월동안 하지 않은 2021년 6월 통계에서는 정부공식통계인 ‘전국주택가격동향’(9억 2,813만원)이 민간 통계인 KB통계보다(11억 4,283만원) 2억 1,471만원원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8월부터 발표할 ‘7월 주택가격동향조사’부터 표본을 확대하여 발표한다고는 하지만, 유경준 의원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18개월 동안 보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부동산원은 매년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를 통해 민간 통계와 격차를 줄이는 작업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던 작년부터 18개월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며, “그동안 이 정부의 통계 왜곡 행태로 보았을 때, 이 또한 의도적인 통계 마사지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원의 표본보정 및 표본확대는 최근 3년간 17년 12월, 19년 1월, 20년 1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졌고, 이때마다 민간 통계와의 격차는 줄어들었다.

 

유경준 의원은 “민간통계와 국가통계와의 차이로 인한 정책 혼선 사례는 ‘주택가격통계’뿐만이 아니다”라며, “주택공급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다른‘주택공급통계’를 근거로 상반된 주택가격 전망을 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의 지적대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을 했지만, 한국은행은 민간통계인 부동산 114 통계를 근거로 “금년 중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잠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공급전망 자료를 인용하여 최근 10년 평균 수치(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와 올해 수치(전국 46만호, 서울 8.3만호)를 비교하여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한국은행은 민간통계인 부동산 114의 아파트 입주물량 자료를 인용하여 전년도 수치(전국 36만호, 서울 5만호)와 올해 수치(전국 28만호, 서울 3만호)를 비교하여 입주물량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인용한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는 국민의 체감과는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등 민간통계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하는 반면,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분양 공급량까지 포함되었으며, 초고가로 분양되는 소규모 단지의 후분양 아파트까지도 수치에 포함된다.

유경준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통계가 통계 왜곡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통계 논란으로 민간통계보다 더 신뢰도가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통계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이제라도 통계 왜곡 행태를 멈추고 올바른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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