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169건 시정·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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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과 업무 이해 미흡으로 감사 기능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및 지침 숙지와 절치 준수가 미흡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법하고 절차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소상공인 홍보 지원, 구민을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들에 대해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과에 “민주평통 보조금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차이가 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사전검토서가 단순 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내실 있게 작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출장 지원 용역을 동일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메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에 대한 기간 경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도 목표를 매번 미달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를 적극 독려해 구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의 동별 의전 기준 미준수와 인사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모든 동에 동일한 의전기준을 적용하고, 우수 인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는 취약계층 노점 관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장애인·저소득층 노점에 대한 위생·질서 중심의 지속 관리와 생계형 노점의 과도한 단속 지양 등 균형 있는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김형대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총무과의 조직진단 결과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은 점과 주민자치과의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남인강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장기적인 교육 방향 수립을 요청했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중복 사업 문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청담고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청담초 통학로 보·차도 분리 사업에 대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등 지역 상권 배려형 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 ‘스마트공유제 포인트 지급’의 이중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영각 의원은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인강 회원수가 한계에 이르렀는데 평생교육 추세에 맞춰 수능 위주의 강의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 어르신 대상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과에 “구민 불편 민원사항인 구민회관 앞 자전거도로의 폐지와 관련된 구 직원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해달라”며, “도곡로 327의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대치 유수지 대규모 실내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국·시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치수과에 “대치유수지 펌프장 시설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라며, 최근 펌프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침수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도곡 일대 공항버스 노선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동의 공항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부정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더욱 철처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1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시정·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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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경과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전용과 불명확한 예비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장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품질·안전 등을 반영한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험 중심을 넘어 교육·돌봄·도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 탈루세 추징과 불합리한 가산율 폐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주택과를 대상으로 “수서1단지 명칭 혼선이 1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적 방문과 협조 요청만 반복되고 있다”며, “LH·SH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명칭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관련해 “부서별 인허가 의견이 갈등조정협의회 요구에도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공문과 발언이 달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굴착·공사 허가 여부 등 강남구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취·창업허브센터 졸업기업이 초기 지원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관리 강화와 연차보고 의무화, 장기 스케일업·투자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영리시설 등 불법건축물이 반복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외 영리 목적 시설은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관내 저층주거지역이 오랜 기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구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종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용 상승과 매몰비용 증가로 구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의 협상을 서둘러 사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탄천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예산 연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위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단속원 미채용, 금연지도원 관리 미흡, 구급차 검사 시기 누락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소홀 등 보건소 전반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경제국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남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전략과에는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도시관리공단에는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조정과 활동 실적 중심의 이용 기회 배분을 제안했다. 공원녹지과에는 은행나무 낙과·낙엽 문제와 세곡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 관리 실효성 점검과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식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반영 못한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지적하고, 가격 외 품질·위생 등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민간위탁 반복 선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에는 공공건축과 신설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고, 기획경제국·보건소에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2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19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151건 시정·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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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여전히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AI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혁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신뢰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의심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 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재단의 실적 저조, 중복사업 지속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애인 행정체계 개선, 정보취약계층 안내 강화, 자립청년 지원체계 내실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보통합 대응 미흡, 감량기 확대 요구, 전산실 재해 대비 부족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육성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 수립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며 개청 50주년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휴무 사태로 발생한 어르신 급식 공백과 경로당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 운영 안정화·생활지원사 모니터링 강화·독거 어르신 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경로식당 설계변경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 강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하였다. 관광진흥과에는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행사 운영 이후에도 매출·유동인구 등 분석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제·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원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요청하였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단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재·교구비가 매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부터 계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별 묶음 발주를 통해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지역축제·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강남국악관현악단(청년 국악예술단) 창단 및 창단 공연 등 2025년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화도시과(강남문화재단)의 국악·양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선 반복 지적에도 실질 개선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 분석과 디지털 기반 브랜드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만족도 제고, 보육 인력의 근속 환경 조성, 아동친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공디지털콘텐츠 운영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정밀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 수당이 4년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추가 인상 대상의 80세 이상 확대 등 실질적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로당의 노후 물품 관리와 필요 물품 지원을 당부했으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노인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 지적된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과 교사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문화원 감사 지적 질타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하여 반복된 문제에도 ‘기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재위탁된 점은 책임성과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공사가 장기간 지속되어 해당 공간이 수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시설이 그대로 설치된 점, 개관 이후 운영팀이 구성된 점, 공연·전시에 맞지 않게 공간이 시설된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이 내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용된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5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남신문 kangnam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