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시의원, 서울시 대표적 불통 행정 사례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2동)이 지난 10일 구룡마을주민자치회(유귀범회장)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거주민과 소통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11일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다. 원주민 100% 재정착을 목표로 기존의 공공 ‘분양+임대단지’를 전면 임대단지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토지주 보상 문제 등 인가 후에도 TF를 통해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룡마을에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에 반대하고 있다.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16. 12. 8) 후, 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주민들과 서울시가 원하는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영주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및 S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금의 사용·수용 방식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의 진척이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임대 후 분양 방식과, 또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또 하나 사업은 거주자 정책이 있는 토지원가조성 분양 후 주민들께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법률에도 있는 사업방식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용해야 개발이 시작될 수 있다. 서울시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10년이 지나도 구룡마을은 판자촌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최의원은 “시에서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 결정권자들이 하루라도 구룡마을에 거주해봤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공무원 및 SH 담당자를 만나보면, 담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한 번도 현장에 나가 보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자꾸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에서 분양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다’는 원칙만 변명처럼 되풀이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강제 철거 및 이주는 없다고 선언한 이상, 현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협의를 마치고 자발적으로 이주해 나가고,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도 원만히 해결 되어야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90% 이상의 주민들이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2022년 착공도 장담할 수 없다.

최영주 의원은 “본 의원이 사업방식의 변경을 통해 구룡마을의 조속한 개발을 주장해 온 이유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소한의 주거권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실거주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불통의 행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최영주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SH공사의 행정에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