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시의원, 서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새 시장에게 바란다 !

▲ 이석주 시의원

아파트가 중심이 된 서울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처방을 공급량 확대로 선회한 정책은 지당하나 공급방법을 공공주도로 바꾼 큰 틀의 변화는 문제가 있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꽉 막혔던 주택공급의 퇴로를 일부 완화시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은 이해되나, 공공개발 여력의 한계 및 각종 재원 등의 능력과 자유시장인 민간측 역량 그리고 현재까지 공급실적 등을 면밀히 비교하면 이번 대책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 충분히 공급이 확대된다는 강한 시그널이 요구되지만 주민동의, 지역지정, 소유권이전 등 난해한 요인들로 인한 공공주도는 장시간이 걸려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제 곧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이 부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서울 부동산문제의 해법인 공급량 확대를 크게 고심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자신감 있는 훈수를 준비하자.

시장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우선 서울의 주택공급량 확대에 대한 정답은 재건축과 재개발이니 시내 주변에서 손쉽게 찾으면 될 것이며, 특히 정비사업에 무리한 시정개입은 하지 말고 규제완화와 행정협조를 통해서 공급량을 확보해 가십시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서울시는 364개소의 새로운 주택공급 현장들이 진행중에 있으나 규제로 인해 멈춘 곳이 대다수로써 이곳만 속행시켜줘도 약 20만세대는 새로 공급됩니다.

둘째, 또한 서울에는 내진에 취약한 30년 이상된 낡은 재건축아파트가 약 45만세대가 있고, 뉴타운지구 재개발사업 등 400여개 구역이 해제 후 거의 방치되고 있으니 이곳을 최대한 재활용하시면 됩니다.

셋째, 시내 도처에 산재된 도로변 낡은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서울시 행정규제로 정비사업이 중단되고 있으니 이 또한 잘 활용하시면 연간 만세대 공급은 쉽게 가능합니다.

넷째, 도시계획상 지역의 종들이 세분된 후 근 2~30년간 도시공간은 급변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상향 재정비하고, 교통이 양호한 1,000평 이상된 대지는 협상을 통해 종 상향시켜 새 주택을 공급토록 하십시오.

끝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지의 현재 용적률을 50%씩만 더 줘서 반은 소형규모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시고 역세권 반경이나 대로변에 접한 단지의 일부를 종상향시켜 임대아파트 전용 타워를 짓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공급방안은 많은 전문가들도 이미 증명을 했고 장시간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 얻은 노력의 값진 대가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거듭된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주택공급에 패러다임과 부동산 대책을 제발 대폭 바꿔야 하며, 최종 미래부지인 신규택지나 GB해제 그리고 초과밀개발 및 공공주도의 공급은 답이 아니고 또 패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께 공급확대를 꼭 자유시장인 민간에 맡기시고 규제완화와 행정협조 등 길안내만 해주시길 재차 강조 드리는 사유는 민간 주도만이 단기간에 매년 6~7만세대씩 새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 매매와 전월세 대란이 진정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젊은이들의 근래 유행어인 영끌이나 이포세대라는 서글픈 용어도 사라질 것이며 부동산 대란을 종식시킨 존경받는 서울시장으로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