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규모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당·정·청이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규모는 약 100명 수준으로, 국무조정실 산하에서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상설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본격화됐다. 이에 발맞춰 국회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상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사권과 수사권도 함께 부여돼 투기와 불법 거래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감독·규제가 강화될 경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감시원(가칭)’ 설립과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부동산거래분석원’ 개편이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및 재산권 침해 논란 속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한 9·7 공급대책과 후속 입법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향후 세부 조직 구성과 법안 마련 작업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 부동산감독원 공식 출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