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한미연합훈련인가’

한미연합훈련이 오늘(3월 8일)부터 9일간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친여권 인사들이 김정은의 요구에 적극 동조했으나, 연합훈련 자체가 중단되거나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북한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서 이도저도 할 수 없이 최소한의 규모로 한미연합훈련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뇌를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마저 든다. 훈련규모 최소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목표도 물건너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어정쩡한 훈련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한미연합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기동훈련(FTX)을 4년째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훈련 하지 않는 군대를 철수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에이브럼스 미군 사령관은 이번 한미훈련을‘전산놀이(comp-game)’라 평했다. 컴퓨터로만 진행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당연히 최대 수혜자는 김정은일 뿐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어정쩡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관계도 점차 어정쩡해 진다는 것을 말한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미국의 흥미도 점차 식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쿼드(Quad) 참여국인 일본, 호주와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쿼드(Quad) 첫 정상회의가 이달 중순 화상으로 개최될 전망이라 한다. 동북아안보환경에서 일본의 지위는 점점 커지고 우리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규모 최소화를 결정했음에도 김정은이 별로 반길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어정쩡한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하게 득실관계를 계산해 보려 해도 훈련규모 축소는 결국 우리만 손해다.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손해 보는 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21년 3월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