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생계형 체납자 232명 발굴…49명 복지 연계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생계형 체납자 전담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위기가구 232명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49명을 복지 지원으로 연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생활회복지원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단순 징수 대상이 아닌 회복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보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신청제 도입과 통합 실태조사, AI 기반 관리시스템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구는 법인을 제외한 체납자 3만7천571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자료, 건강보험자료, 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1차로 5천184명을 추렸다. 이후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영해 2천452명으로 압축한 뒤, 최종적으로 232명을 현장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조사에는 세무 담당자와 복지 공무원, 방문간호사가 함께 참여해 한 번의 방문으로 체납 상담과 생활·건강 상태 확인, 복지 연계를 동시에 진행했다. 구는 AI 기반 체납 관리 프로그램 ‘체납이음’을 활용해 대상자 선별과 조사 이력, 후속 조치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원 사례도 이어졌다. 장기간 질환으로 복지 지원을 거부해온 A씨는 합동 방문 상담 이후 치료와 복지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충남 산간 지역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던 B씨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생활 지원을 연계받았다.

또 사업 실패 후 체납 상태에 놓였던 C씨는 압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와 복지 연계를 지원받았으며, 해외 체류 중 체납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D씨에게는 기초생활보장과 주거·일자리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됐다.

출범 3개월 동안 복지 연계를 신청한 49명 가운데 36명은 기존 복지망 밖에 있던 사각지대 가구로 확인돼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해제 실적도 크게 늘었다. 구에 따르면 관련 조치는 지난해 146건에서 올해 상반기 840건으로 약 5.7배 증가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