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3) 인터뷰

편집자주:본지는 서울시의원들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해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1년여 남짓 남았다. 그동안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A: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연구 및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더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 시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의정생활을 이어나가겠다.

Q.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강남자원회수시설, 개포도서관 신축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그로 인해 2019년에 제7회 우수의정대상을 받은걸로 알고 있다. 특히 개포도서관의 경우 2018년 8월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 이후 2020년에 강남구자자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 예산 406억 5,8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개포도서관 신축은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A: 서울시의원으로 당선 된 후,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은 개포도서관 전면 개축 사업이다. 개포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 및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지난 2018년 7월 문화본부장과 서울도서관장을 만나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서울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8월에는 조희연교육감과 간담회를 통해 개포도서관 개축에 있어 강남구가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남구청간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후 11월에 강남구의회에서 개포도서관 건립사업 사전 설명회를 갖고 2019년 1월에 강남구청에서 개포도서관 지하주차장 건설을 제안해 100억 예산을 확정하고 이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타당성 검토 적정 통보를 받아 4월에 교육청에서 강남구에 지하주차장 건립비 지원 규모 확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월에 재원조달방안 확정 필요, 강남구청과 역할분담 명확화, 타당성 조사 미이행으로 인해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에서 반려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본인은 (정확히 말하자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보낸 사항이다) 2020년 12월과 3월에 서울도서관에 개포도서관 건립 국비·시비 지원확정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월에 개포도서관 건립 관련 국비 지원 확정을 위해 서울시 예산과와 협의하고 시장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 교육청, 강남구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개포도서관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마다 수많은 크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과 신규로 건립을 추진 중인 도서관들이 있어 건립비에 대한 국비를 확정받는 일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예산과에 국비 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시장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교육청과 강남구의 사업의지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교육감 면담을 통해 강남구청과 교육청의 업무협약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첫 삽을 뜨기 위해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오는 8월에 예정되어 있는 교육부-행안부 공동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개포도서관 건립에 국비를 확정하고,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가 중간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다.

Q: 올해 중점을 두는 다른 지역현안이 있다면?

A: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주민대표 및 서울시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이행 방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한 분들의 거주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가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재건축 등의 문제로 많은 주민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서울시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올해 중점을 두는 지역 현안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서울시 역할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이 서울시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신임 시장이 당선된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다.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대표 창구가 저 한명이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같은 사업을 두고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 임기 말까지 주민 대표로서 서울시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

Q.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 이후 의정활동은?

A: 후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평화부대표)으로 활동하며, 더욱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박원순 전임시장이 개포동 저층 5개단지의 역사동을 남겨놓은 건이었다. 역사동을 남겨두는게 별 의미가 없으니 철거하고 그 자리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구룡마을문제인데 수년간 개발지연되고 있는 구룡마을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주민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빠른 시일 안에 주민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Q. 서울시민 그리고 강남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서울시민,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남은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울시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가 중간 조정자 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다. 주민 여러분의 민원 중 해결된 것들도 많지만, 아직 남아 있는 문제 역시 많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 의견이라면 소수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