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검토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대응 방안과 예방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장치 도입 방안이 검토됐다.

행안부와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감지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설비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관련 제도는 오는 7월까지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확산소화기 도입 여부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실질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감지기 보급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