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간첩단이 대선, 총선에 다 개입하고 활동했는데 이 사건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 질의했고 이 과정에서 서훈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 당시 간첩단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간첩단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입장 발표가 적절했다고 보는가?”라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했다.  

 

서훈 실장은 “청와대가 언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취지에서 답변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태 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따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소장에 대해 청와대는 재판 진행 사항이라 언급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해가 있다.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태 의원은 서훈 실장에게 “국장원장 재직 시 간첩단 사건 보고받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라고 묻자 서훈 실장은 “내사 중인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고 있다”며 간첩단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태 의원은 “간첩단이 대선, 총선에 다 개입하고 활동했는데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한 것이 사실 맞느냐?”고 재차 질의했고 서훈 실장은 다시 한 번 “그 사건을 대통령께 보고드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태영호 의원은 “간첩단이 활동 피크 기간이 바로 서훈 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이었다”고 지적하며 “2018년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충북 지구 대공 수사요원들이 간첩단을 체포해 사법처리하자고 서훈 실장에게 제기하니 실장께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사건 처리를 늦추자며 사법처리 시작도 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맞느냐?”고 재차 서훈 실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서훈 실장은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김정은이 당 8차 대회에서 남북화해 국면에 아랑곳하지 않고 4년간 핵개발을 중단없이 해왔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겉으로는 위장평화와 남북화해를 외치지만 이와 관계없이 간첩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고 서훈 실장은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짧게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태영호 의원은 “이번 간첩단 사건이 법원의 판단으로 간첩죄로 밝혀질 경우 북한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위배했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서훈 실장은 “정보활동을 막아내는 방첩활동이 있는 것이고, 정치외교적인 상황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지어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