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위해 2조4000억원 지원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 상 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 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육 성 자금(정책 자금 2조2000억원, 특별 보 증 2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 혔다.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 은행과 협의와 조정을 거 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 은행 협력 자금의 가산 금리를 0.1%p(1.7~2.2%→ 1.6~2.1%) 인하한다. 은행별 상환 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를 전면 면제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 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 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 자차액보전)’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 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원, 준비된 창업·우 수 기업 성장 촉진 3850억원, 일반 소상공 인 1조2050억원이 지원된다.

자금 신청은 2일부터 시작되는데 올해 신설된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 통장 방식 ‘안심 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 터 ‘소상공인 실태 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한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 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 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동행자금(대환·갈아타기 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 서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대 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 원 투입될 예 정이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 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 대출 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원, 이차 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기존에 면책 기업, 신용 회복 완료 기업 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 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해 300억원 규 모로 운영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 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우수기 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 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회 보험 가입 을 촉진한다.

서울형 강소 기업, 최근 3년간 상시 근로 자 수 또는 매출액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 여성 고용 우수 기업, 사회 보험 가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사회 보험 가입 기업은 5000만원), 이차 보전 2.5% 지원된다.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창업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00 억원 늘려 총 1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ESG 자금’도 전년과 동일한 100억원 규모 로 지원한다. 중·저신용자(신용 평점 839점 이하)와 사회적 약자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포 용금융자금’, ‘신속드림자금’, ‘긴급자영업자 금’ 등을 지속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 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신한은행이 16 억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 공공 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 원을 공급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서울배달+땡겨요 를 통한 주문 실적 3회 이상 보유 사업자 대상 최대 1억원, 이차 보전 2.0% 지원한다.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 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 원 증액해 공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 (단독대표)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 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공동대 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 또 는 누리집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 책 자금 지원은 금리 인하, 중도 상환 수수 료 전면 면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상환 부 담을 완화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 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해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