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선거제도 개선 법안 재추진하겠다”

▲ 박수민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을)

 박수민 국회의원(국민의힘·강남을)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발의했던 선거제도 개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부족과 관리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난해 5월 7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투표일을 현행 이틀에서 본투표 전날 하루로 조정하고, 관외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 때마다 수백만 장의 투표용지가 전국적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관리 부담과 혼선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투표용지 수급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 12일 발의한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국 단위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류와 관리 부실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부실 투표지 문제와 투·개표 절차상 오류, 선거관리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전수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과정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선거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 체계 개선 논의를 외면해 온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국민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투표용지가 없어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계류 중인 선거제도 개선 법안과 투·개표 시스템 점검 특별법을 반드시 재추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가 선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