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정권 침해 논란 계기 제도 개선 논의… 박형수·최형두 의원 발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연구모임인 정책2830(회장 박형수 의원, 총괄간사 박수민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무너진 신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투표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2830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투표가 지연·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책2830 회장인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정치분과 간사인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이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진단과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과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구)이 토론자로 참여해 선거관리 체계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박수민 의원은 “투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책2830 회장인 박형수 의원(재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을, 정치분과 간사 최형두 의원(재선, 경남 창원마산합포구)이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진단과 해외사례를 통한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총괄간사이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수민 의원(초선, 서울 강남을)과 서지영 의원(초선, 부산 동래구)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정책2830은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정책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한 의원연구모임으로, 지난 3월 창립 이후 매달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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