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AI 기반 '택스위키' 구축…취득세 민원 처리시간 최대 80% 단축

강남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취득세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무지식 플랫폼 '강남형 택스위키(G-TaxWiki)'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취득세 신고 실무자료와 판례, 유권해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를 활용해 검토보고서와 민원 답변 초안을 작성하는 '강남형 택스위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고가 주택 거래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등 복잡한 세무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담당 공무원이 방대한 법령과 사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담당자 교체 시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점도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실무요약 매뉴얼과 법인 중과 실무, 재산세 운영 실무 등 총 708쪽 분량의 자료를 정비하고 핵심 실무 항목 46건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처리 사례와 판례, 검토 의견, 유권해석 등도 표준화해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공무원이 핵심 쟁점을 입력하면 AI가 검토보고서와 민원 답변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고, 공무원이 이를 검토·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작성부터 검토, 승인, 내부 공유까지 4단계 절차를 거쳐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또한 법제처 API와 연계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변경 내용과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도 적용해 최신 법령에 맞는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남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취득세 민원 처리시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하는 한편,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던 세무 업무를 조직 차원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민원은 구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기술과 공무원의 전문성을 결합해 더욱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