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마약류 예방 종합대책,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 선정

 강남구(구청장 김현기)의 마약류 예방 종합대책 ‘위험에서 예방으로: 도시 중독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 공공안전 모델’이 제7회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대응 방식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회복까지 연계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로 전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저우 국제 도시혁신상은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상으로, 2012년부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공공행정 혁신 사례를 발굴해 왔다.

 올해는 60개국 248개 도시가 제출한 381개 사례가 심사를 받았으며, 강남구를 포함한 30개 도시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강남구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관내 취급기관은 3,255곳으로 서울 전체의 14.5%를 차지한다. 케타민 처방량은 서울 전체의 76%, 프로포폴은 44%에 이른다.

2024년 마약범죄 발생 건수도 817건으로 서울 전체 3,052건의 26.8%를 차지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존에는 경찰이 단속과 수사, 보건소가 행정처분, 의료기관이 치료를 각각 담당하면서 기관 간 대응이 분절돼 있었다.

구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출 예방–익명검사–치료–회복’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3월에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자치구 최초로 경찰과 관세청, 교육청, 보건의료인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마약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6종을 확인할 수 있는 익명검사도 운영하고 있다. 중독 치료가 필요한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지정 ‘중독치료 동행의원’도 운영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 11월에는 서울 동남권 최초로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뿐 아니라 도박, 미디어, 알코올 등 4대 중독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조기 선별부터 사례관리, 재활, 인식 개선까지 한곳에서 지원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도 갖췄다.

강남구의 마약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972건에서 2024년 817건으로 약 16% 감소했다. 구는 감소세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과 치료, 회복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약물 중독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중독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