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인터뷰

편집자주: 본지는 지난달 태영호 국회의워(국민의힘 강남갑)을 만나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과 지역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Q:약 1년간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난 해 4월 15일, 이곳 강남(갑)에서 위대한 강남의 선택을 받아 탈북민 출신 최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다. 당선이 확정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 때 저를 믿고 소중한 표를 주신 강남 주민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그 날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의도와 강남을 오가며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고 첫 번째 공약이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1호 법안’을 시작으로 2호, 3호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고 현재까지 총 57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남 주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기억에 남는다. 끝까지 해내겠다.

또 강남구의 청년들을 모아 추진한 일명 ‘태.입.프, 태영호와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도 기억에 남는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에 당연히 국민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국민의 법이 되고 국민의 힘이 된다고 믿는다. 우리 강남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을 법안화 하면서 앞으로 강남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 ,성별, 동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안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2기는 강남에 계신 장교 출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이어진 의정활동 보고가 기억에 남는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연말이 되면 의정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나? 처음에는 저도 우편발송을 염두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과도한 우편배송료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세금도 절약하고 이 기회에 주민들게 인사도 드리자 싶어서 직접 배포에 나섰다. 그래서 우리 의원실 식구들을 포함해 시·구 의원들, 동별 여성회장님들을 포함한 강남갑 당협위원님들과 함께 강남갑 이곳 저곳을 누볐다. 영하의 한파에 몸은 추웠지만 여러분이 반갑게 맞아 주셔서 마음만은 따뜻했다.

 

Q:GTX-A 노선 한강 우회 방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전되고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첫째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했다. 계약-기본설계-실시설계 관계에서 왜 이렇게 속도가 붙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봤다. 일단 GTX-A 사업이 졸속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것이다. 최근 우리 의원실 발로 많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되었듯이 2018년도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자 경기도 고양시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양시와 서울 강남을 잇는 GTX-A를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정식 사업자로서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민간 사업체 컨소시엄에게 수백억원의 비용이 수반되는 실시설계를 국토부 장관 직인까지 찍어서 요구를 했을까?

이 문제는 순리대로 풀자면 기본설계-실시설계로 가야 한다.

둘째는 환경영향평가문제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GTX-A 2018년도 8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소위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개최했는데, 송파구와 강남구 주민 수가 합쳐서 100만여 명인데, 고작 3명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이다. 그나마 참석했다는 이 3명도 강남이나 송파구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것이 강남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만약에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파주 운정역과 고양시 대곡역 부지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다량 검출되었는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제대로 된 보완없이 은근슬쩍 유야무야 넘어간 부분도 확인됐다. 서울시, 경기도라는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지금 GTX-A와 관련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조만간 문제점들을 종합해서 결정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다. GTX-A 한강 우회 노선 관철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민원을 내듯이 요구한다고 들어줄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법적, 정책적, 행정적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GTX-A 사업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고, 문제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강남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현재 노선에 대한 변경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Q:압구정동 등 강남 아파트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 35층이 아닌 평균 35층으로 추진하는 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압구정동 등 재건축 층고를 일률적 35층이 아닌 평균 35층으로 추진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들이 거의 다 40년 가깝게 됐고, 모두 재건축 대상이기에 주민 주거복지 차원에서 하루 빨리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강조망권이나 스카이라인 경관, 도시 속 건축 조형미를 위해서도 성냥갑처럼 일률적으로 35층 층고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평균 35층으로 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어떤 곳은 45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다. 높낮이를 두면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 도시의 건축미도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음 달에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된다. 신임 서울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재건축아파트 층고를 일률적 35층이 아닌 평균 35층으로 추진하겠다.

 

Q:지난해 7월 2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추가설치에 관한 청원’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서 강남구는 작년 3월 위례신사선 청담역과 학동사거리역 사이에 청담사거리역을 신설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두 역 사이 거리가 먼 데다 역이 새로 생기면 도산대로와 삼성로에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강남구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청담동 주민들은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맡겨 청담사거리역 수요가 하루 1만1499명에 이른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서울시 검토에선 역 수요가 강남구에서 주장하는 데는 못 미쳐도 하루 4656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이로 인한 운임수입은 190억 원, 신설 역 운영비는 11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점이 1이 넘긴다는 게 서울시 계산이다. 서울시는 역 신설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작다는 예상이다. 문제는 비용 분담이다. 서울시는 청담사거리역이 새로 생기면 위례신사선 사업 수익률이 강남메트로주식회사가 2.67%에서 2.37%로 낮아진다고 추산한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건설비 보조나 무임승차 손실 보전 같은 방식으로 이를 메워줘야 한다. 서울시는 청담사거리역을 만들면 수익률 하락 보전에 400억~6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본다. 이를 강남구가 분담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기조다. 앞으로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결국 이 사업도 다른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걸로 예상된다.

 

Q:지난해 6월5일 1호법안으로 1주택자 종부세부과대상 제외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이후가 궁금하다.

첫 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6월 16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약 5개월이 흘러버렸다. 작년 11월 6일에야 상정되어 법안소위에 넘어갔다.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민주당 의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민주당과 진보좌파 비교섭단체 의원수가 17명인데 국민의힘은 11명에 불과하다.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날 위기에 처하자 국민세금 올릴 곳이 없는지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집단에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 리 없고 진보좌파 진영 의원들이 찬성할 턱이 없다. 서울시장 선거 등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된다면 민주당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분열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부세법안도 강남 주민의 여망을 담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올해 중점을 두는 다른 지역현안은?

압구정동과 신사동은 아무래도 재건축이다. 그동안 재건축 가능연한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작년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있고 진행 중인 구역도 있다. 압구정동과 신사동은 다른 동에 비해 강남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난 2월 28일 압구정 신현대 재건축조합 총회도 참석했다. 강남에 오래 거주한 분들은 은퇴하셔서 고정 수입이 있지 않다. 모아놓은 은퇴자금으로 남은 생을 사셔야 하는데 알다시피 보유세가 과하다. 그렇기에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임기 내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항상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다음으로 역삼동은 젊은층이 많다. 오피스 상업지구와 함께 1인가구 그리고 30·40대 부부의 거주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유동인구가 참 많다. 그런데 ‘태헤란로’라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교통체증으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신호체계나 도로 구성 등 다방면으로 살펴서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1분이라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어서 논현동은 학동공원 인근 방공기지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라 공원 이용이나 통행 간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해당 기지는 우리 강남 주민 나아가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국방, 안보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다.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우리 국방에도 기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관군과 협력하겠다.

 

Q:대표 발의한 법안 중 기억에 남는 법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안 1,2,3호다. 이 법안은 강남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안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오해를 받는 법안이기도 하다. 마치 강남을 위한 법안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오해가 있어서 넘어야할 산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서 재산세에 통합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도 조정해야 한다.

또, 한국형 레몬법을 발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새 차에 같은 결함이 반복될 경우 다른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는 법안인데 지금까지 레몬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리스와 장기렌터카, 법인차량 역시 교환 및 환불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따라 원격교육이 활성화 된 점을 보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도 있다. 제 법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거시적인 법안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국민 우리 주민 여러분의 생활친화적 법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소리에 기인해 만든 법안이기에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할 계획이다.

 

Q:지역구민들에게 한 말씀

보수의 텃밭인 강남에서 치열한 공천경쟁을 이겨내고 공천받은 나는 로또맞은 행운아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큼 다른 의원들보다 열심히 일해 당내에서 인정 받아야 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아 당에서도 ‘태의원 아니면 다른 사람은 힘들다’ 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이 한 몸 부서져라 열심히 할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거후 10개월 지났는데 원래 계획은 1년새 지역주민 1천명과 1 대 1 대화 였다. 지금까지 전화로 495명, 직접 대면 대화로 152명, 총 647명 앞으로 2달 남았는데 어떻든 목표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강남갑 주민 여러분, 지난 해 저를 선택해주시고 지금도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응원하겠다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살기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20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싶은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함께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강남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매주 월요일 아침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협위원(장) 위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을 먼저 단단하게 다진 뒤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TEAM 태영호의 일원이 되어 강남을 강남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모든일에 성과를 내는 태영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인터뷰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