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정의 약속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선화 주무관

   행정과 국민의 연결고리로서 공직을 수행하다 보면, ‘규제’와 ‘절차’가 업무와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행정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다.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기에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르고, 처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을 위한 절차는 다양한 구성원의 시각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규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대가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그 방향 또한 고정될 수 없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리라 예상한 이는 드물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재정의한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규제 역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규제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은 ‘신뢰’의 확보이다. 규제에 대한 신뢰는 곧 그 규칙이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선(善)’을 지향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 선의 이면에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투영되어 있어야 한다.

 규제는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의 과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네 삶이 다양하듯, 규제 또한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다. 결국 규제 합리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 나가는 과정이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견 수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 합리화의 과정은 소수의 지식인이나 부유한 계층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논리이다.

 규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명제를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직자의 경청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합리적인 규제가 뒷받침되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