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액 체납자 맞춤 지원 ‘세정동행단’ 출범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소액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세정동행단’을 출범했다.

 구는 8월 3일 강남구청 로비에서 세정동행단 발대식을 열고 신규 대원 31명에게 위촉장과 조사원증을 수여했다.

 세정동행단은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독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개별 사정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조직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 주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되면 복지와 일자리 지원으로 연결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올해 강남구의 소액 체납 관리 대상은 약 7만 건에 이른다. 100만 원 미만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은 대상자가 많아 개별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는 세정동행단을 구성해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5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세정동행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세정동행단’이라는 이름에는 체납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동행단은 조장과 전화상담원, 현장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5개 조로 운영된다.

 전화상담원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현장조사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부서와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 보류도 검토한다.

 반면 재산이나 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정동행단 모집에는 높은 관심이 쏠렸다. 구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31명 선발에 120명이 지원해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31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 인원 가운데 경력단절여성은 11명이며, 20·30대 청년은 9명이다.

 동행단은 기본교육을 마친 뒤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구는 올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체납액 징수 실적과 복지 연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매년 94명을 선발해 세정동행단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정동행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세금을 내지 못한 이유와 생활 형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해결책을 찾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생계 위기에 놓인 주민은 복지와 일자리로 연결해 조세 정의와 민생 안정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