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선 후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매해 하는 업무추진 보고에서 “통일”,“인권”정책 부재 꼬집어

▲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오늘(18일) 진행된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정의용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2017년부터 외교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연도별 업무추진계획에‘통일’과 관련된 업무 사항을 아예 없애버린 문제를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정 장관에게“지난 9년 동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외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매해 업무추진 보고서를 비교해 보니, 박근혜 정부 때는‘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 평화통일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네트워크 확충’등 통일 관련 업무추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관련사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외교부의 업무추진 보고에서 글로벌 통일환경 구축업무를 외교부 자체적으로 뺐는지’,‘청와대에서 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따져 물었다.

 

정의용 장관은“우리 외교부의 기본적 목표 중의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보고에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외교 목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정의용 장관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통일’이라는 두 글자를 찾기 위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는데, 역시 또 빠졌다.”며“글로벌 통일환경 구축사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별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의원님 입장 잘 이해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인권 문제를 야기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태 의원은“2013년 원칙적인 인권 외교, 14년 북한인권 개선 및 인도지원, 15년 북한 인권 증진 공조, 16년 북한 인권 문제 국제공조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업무추진 보고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 업무가 계속 들어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예 북한인권 개선 업무 자체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태 의원은“정의용 장관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 상임위에서 한 19쪽 분량 국회 외교부 업무 보고에도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없다.”며“장관께서 저번 청문회에서 외교부의 업무추진보고에서 통일업무와 북한인권 업무가 왜 빠졌는지 장관으로 취임하면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통일, 인권이라는 단어라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통일과 인권’이라는 글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정 장관에게“저는 지난 기간 장관님께서 제네바 대사와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뽑아 보았다.”며“특히 2007년의 경우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따끔하게 지적하신 분이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정 장관에게“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큰 틀에서 외교부 업무추진에서‘통일과 북한인권’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분명하지만, 우선 남북간에 해결해 할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