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누리 의원, 학교급식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해 지적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 소관 부서인 교육지원과의 학교급식 사업의 예산 관리 문제를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난 4년간 강남구 학교급식 사업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15억에서 30억 원에 이르는 상당 금액이 미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강남구의 무상급식 사업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50%, 30%, 20%의 비율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 예산은 인건비, 식재료비, 관리비에 주로 할당된다.

이에 오 의원은 “초등학생들에게 우유와 과일이 제공되는 반면, 성장기에 중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유치원생들에게는 이러한 급식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현실”을 설명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급식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학생 한 명당 평균 식재료 비용이 3,432원으로, 사업의 예산 대비 식재료 단가를 낮게 잡아 예산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학생들에게 아끼지 말고 친환경 급식 등,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남구 교육지원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오온누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향후 강남구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활용해서라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온누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