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례 처리·청년 AI 예산 삭감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이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원안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참여자의 직무 활동 가운데 집회·시위 관련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성과 분석과 구조적 개선 없이 과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 AI 정책 예산 삭감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청년 AI 정책 관련 토론회가 열린 점을 두고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삭감된 관련 예산의 복원을 촉구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강행 처리된 안건의 현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년 AI 예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