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 주제로 세제·대출·정비사업 규제 논의

고동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남구병)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주제로 열린다.

 고 의원 측은 정부의 세제 강화와 대출·거래 규제 기조가 강남지역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 등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크다는 것이 고 의원 측의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고 의원 측은 강남권에 재건축·재개발 대상 단지가 밀집해 있는 만큼 민간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사업 속도와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 정책이 과거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은명주 강남구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부동산 세제와 재산권 보호, 실수요자 대책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강남구민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정책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