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기 미신청 지방세 환급금 5,703건 집중 정리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금액이 적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5,703건을 집중 정리한다.

 강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9,831건으로, 이 가운데 1만원 미만 소액 환급금이 5,70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2,000원 미만 환급금도 3,128건에 달한다.

 구는 소액일수록 납세자가 신청을 미루거나 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번 집중 정리 기간에 1만원 미만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한 경우, 세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 국세 조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등에 생긴다.

 이번 집중 정리에서는 기존 우편과 문자 중심 안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찾아가는 안내’를 확대한다.

 구는 장기간 1만원 미만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환급통지서가 반송·미송달된 납세자를 우선 확인한다. 문자와 우편만으로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정동행단’이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환급 사실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대상자가 부재 중일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안내문을 우편함에 전달한다.

 안전한 환급을 위해 현장에서는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받지 않는다. 대신 담당 부서 전화와 서울시 ETAX 등 공식적인 신청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가 직접 환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소액 환급금을 기부하고 싶은 납세자에게는 기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개인 납세자는 서울시 ETAX에서 자신의 미환급금을 조회한 뒤 기부 신청을 선택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진행되며, 구는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에게는 신속한 지급을 우선하고 기부 희망자에게만 관련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번 집중 정리를 통해 장기간 남아 있는 소액 환급금을 줄이는 동시에 반복적인 통지에 따른 행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몇천 원이라도 납세자가 돌려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인 만큼 끝까지 찾아 알려드리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환급은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기부를 원하는 분에게는 편리한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나눔문화가 함께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