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의원,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토론회 개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 2050 포럼은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결산서 확인만으로는 거래의 실재성과 증빙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고 회계감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석우 한국투자자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박성진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김상노 한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광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박수민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은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혈세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