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직매립 금지 대응, 폐기물 감량대책 강화해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해 서울시가 공공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실질적인 폐기물 감량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4)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시 폐기물 처리 가운데 공공처리가 약 82%, 민간처리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강원 등 비수도권 민간시설을 활용한 처리도 장기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확대될 경우 처리시설 확보와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공처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부위원장은 “교차처리나 민간시설을 통한 예외적 처리는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감량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주문했다. 서울시는 종량제봉투에 혼입되는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을 강화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 부위원장은 감량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업무 연속성 문제도 지적했다.

 유 부위원장은 강남·노원 등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가 주요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와 팀장, 과장, 추진단장, 본부장 등 주요 인력이 모두 교체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은 주민협의와 행정절차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담당 인력이 한꺼번에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면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위원장은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해법을 민간처리나 임시방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처리 역량 확충과 폐기물 감량을 함께 추진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도 인사이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